내란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7월 1일 2차 출석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내란특검이 말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 진행"은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며, 진짜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절차
형사소송법상 소송 절차의 마지막 단계는 법원의 판결 선고이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즉, 재판을 통해 피고인의 유무죄 및 형량을 결정하는 '판결 선고'가 소송의 최종적인 판단 행위이며, 이후 확정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집행'이 형사 절차의 실질적인 마무리가 됩니다.
재판의 종결 : 판결 선고
공판(재판) 절차는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검사의 최종 진술(구형),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의 확정과 불복 절차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를 하면 2심 재판(항소심)이 진행되며,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시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 절차를 모두 거치거나, 상소 기간 내에 상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최정적으로 확정됩니다.
형사 절차의 최종 단계 : 형의 집행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의 실질적인 마지막 단계입니다.
내란특검이 말하는 형사소송의 마지막 단계
그러나 내란특검이 말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마지막 단계의 진행'의 의미는, 피의자의 불출석과 관계없이 법적 절차를 강행하여 기소하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형사소송법의 일반적인 마지막 단계인 '판결 선고'와 '형의 집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과정을 포함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강제 구인 시도(체포영장 청구)
특별검사(특검)와 같은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구인할 수 있습니다.
즉, 출석하지 않는다면 체포를 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불출석 상태에서의 기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 없이도 확보된 다른 증거만으로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기소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의 진술은 기소를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점
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행위로, 이 단계부터 수사 단계를 떠나 법원의 재판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궐석재판 진행
기소된 이후에도 피고인(재판 단계에서의 신분)이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특정 요건 하에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궐석재판'이리고 합니다.
따라서 특검의 "형사소송의 마지막 단계를 진행한다"는 말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①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구인을 시도하거나, ②불출석 상태 그대로 기소하여, ③결국 피고인 없는 '궐ㄹ석재판'을 통해서라도 유무죄를 가리고 판결을 받아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건을 끝까지 진행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즉, 윤 전 대통령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형사소송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는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기본원칙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절차와 제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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