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 할인 또는 할증 조건 7월 0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직전 연도의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2021년 7월에 출시된 후 3년 동안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적용이 유예되었다가 7월 01일 이후 보험료 갱신부터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구조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구조는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하여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구조 : (주계약) 급여 + (특약) 비급여*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 ① 급여 :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됨② 비급여 :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하여 보험료가 차등 적용됨(할증 또는 할인)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 2024. 6. 19. 포괄임금제와 시간외 수당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 외 근로 등에 따른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의 요건이 성립하는 경우 포괄임금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에 의한 임금지급 방식인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포괄임금제"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가 아니라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지급 계약 방식입니다. 원래 각각 산정해야 할 여러 임금항목을 포괄하여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도는 ①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②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③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 밖에서 근로하는 영업사원, 감시와 단속업무를.. 2024. 6. 14. 초등입학 우리아이 늘봄학교 이용하기 교육부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으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가 고심하게 되는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해 주고, 돌봄에 드는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학기 전국 2,700여 개 초등학교에 도입한 후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2024 1학기 늘봄학교 명단 확인 늘봄학교는 기존의 방과후학교와 돌봄 교실을 결합한 교육·돌봄 서비스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청은 늘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일 경우 담임 선생님께 신청하면 됩니다. 1. 지원대상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지원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 1학기 : 2.700여 곳 초등학교 1학년 대상 .. 2024. 3. 18.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선고유예 미필적고의는 인정 수원지법 형사 9 단독 곽용헌판사는 특수교사 甲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甲 씨는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甲씨에게 인정된 미필적고의란 무엇이고 선고유예는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甲씨는 2022년 9월 13일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 乙군에게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진짜 밉상이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 나는 너 싫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인정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이었던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에 해.. 2024. 2. 1. 이전 1 2 3 4 ··· 1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