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으로 고발된 한某氏

유명 남자배우 甲에게 하룻밤을 시사하는 문자를 보내고 이를 캡처해 일명 '고독방'이라는 오픈채팅방에 공유한 연습생 출신 인플러언서 韓某 씨가 서울경찰청에 고발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적용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13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모씨는 갑에게  "내일 A호텔로 와라. 룸서비스시키고 저녁 같이 먹자. 아니면 XX 하든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례법 제13조의 ①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 또는 甲의 성적 욕망을 유발시킬 목적으로, ② 문자메시지를 통해 甲에게 보냄으로써  ③ 갑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고발된 것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씨는 '고독방'이라는 오픈 채팅방에 甲에게 보낸 문자를 공유하여 여러 사람이 알 수 있게 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명예훼손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외에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실을 지적하여 드러냄으로써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떨어뜨리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한씨가한 씨가 문자 메시지를 오픈 채팅방에 공개함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이甲과 한 씨가 평소 성관계를 해온 사이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어 甲의 사회적 평판이 나빠지는 등 명예가 훼손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며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벌칙이 엄중합니다.  만약  이 범죄가 허위사실을 기초로 할 경우에는 최고 징역 7년, 벌금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형법 제 307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로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징역 5년 또는 벌금 1,000만원

 

다만 사이버 명예훼손은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씨가 甲을 비방할 목적으로 오픈 채팅방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비방하는 내용이 실렸거나 동조하거나 비방하는 댓글 유무에 따라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의 기사 내용으로는 그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호 간에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이제 댓글하나도 함부러 달다간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을 모함하거나 사실이 아닌 것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 처벌이 엄중합니다.

 

앞길이 창창한 국가 대표 운동선수 중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조사를 받는 등 곤욕을 치르는 선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사람을 아끼는 마음보다 자신을 과시하고 물질적 가치관에 빠져 타인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는 용서받기 어려우며 그 처벌 또한 엄중함을 잘 알고 순간적인 유혹에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