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험금 수령 사망보험 중복 가입 가능할까

가끔 뉴스를 통해 수십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연예인 가족 기사가 나옵니다. 자동차 사고 시 동승한 아내만 사망하고, 아내 앞으로 된 보험에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십 수억이 된다는 보도도 접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수령하게 된 것일까요?

 

 

 

사망보험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 상품으로,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는 종신보험과 정기 보험이 있습니다.

 

두 보험 모두 사망을 보장한다는 점은 같으나 보장시기와 보험료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상속순위와 상속재산 분할 비율

상속순위와 상속재산 분할 비율과 방법

 

 

사망보험 종류

종신보험

 

생명보험사에서 만 판매가 가능한 상품인 종신보험은 사망할 경우 질병, 사고 등 사망의 원인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가입된 보험 내용을 평생 보장해 주는 보험으로 보험료가 비싼 편입니다. CI종신보험, GI종신보험처럼 사망뿐만 아니라 암·뇌출혈 등의 질병을 보장하는 종신보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전환 

종신보험은 경제적으로 한참 활동할 연령에 혹시 모를 불상사에 대비, 남은 가족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대부분가입을 합니다.

 

가입자 본인이 나이가 들고 자식들이 사회적으로 자립을 하면 사망보험금의 필요성이 줄어듭니다. 이때 종신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 종류

정기보험

 

사망보험금이 유족에게 요긴하게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 놓고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생명보험입니다. 정해 놓은 해당 기간에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자녀들이 한창 공부해야 시기 등, 기간을 정해 놓은 것이 특징인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보험료를 더 절야하려면 만기환급형이 아닌 순수보장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기환급형 : 보험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보험.

 

특히 정기보험은 내용이 단순하기 때문에 따로 설계사의 도움 없이 온라인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 설계사를 통해 가입할 경우에 비해 보험료를 더욱 아낄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망보험 가입

사망보험은 다수의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적 가입 한도 내에서 중복으로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보험의 좋은 취지가 보험사기에 이용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대책

 

사망보험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는 사람을 죽이는 강력 범죄와 연결되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 2010년 종신보험 가입한도, 개별 보험사에서 업계 합산으로 변경

- 2000년대 초까지 사망보험 담보에는 보험사별 가입 제한이 없었습니다.

 

● 2015년부터 가입한도 '최대 사망 보험금'으로 변경

- 타 사의 사망 담보 가입 금액을 종신보험만 반영에서 모든 보장성보험 + 저축성보험까지 모두 사망 담보에 합산.

 

● 2017년부터 보험사 + 공제조합의 사망 담보까지 합산

- 한도 초과 계약의 경우 소득 증빙이 된 경우만 가입 허용

 

● 2020년 이후 생명보험 업계 가입한도 가이드라인 설정

- 개별 보험사 10억 원

- 업계 합산 30억 원

 

 

30억 원 초과 사망 담보 금액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망보험에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 담보 한도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 계약자·피보험자 가족관계 확인 및 본인확인 수단 강구

-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시 본인 실명 및 가입 의사를 반드시 확인

- 고액 또는 여러 건 가입 사망보험의 경우, 별도의 재정 심사

 

금융기관의  강화 방안

 

올 9월 금융위원회는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사기목적 체결보험 방지

- 중복·과다 보험 가입 방지를 위한 심사 절차 강화 대책으로,

- 사망보험금 30억 원 이상, 계약 건수 4건 이상인 계약에 대해서 특별 인수 심사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마련한 '중복·과다 보험 가입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에서도 고위험 계약에 대해 특별 인수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 인수 심사 대상(다음 조건에 전부 해당하는 경우)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

● 기존 사망 담보에 더해 중복으로 상해 사망·재해 사망을 보장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 신용정보원에서 조회한 사망 담보 합산 금액이 30억 원 이상, 계약 건수 4건 이상인 경우

 

보험사가 인수 기준을 초과해서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사유와 근거자료를 남겨, 관련 부서가 알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고액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 사기의 수법도 약물이나 재해사고를 위장하거나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는 등 그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 예방하기가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듯이 정부 금융기관과 개별적 보험사들의 노력과 현실적인 대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어, 과거만큼 쉽게 보험금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융감독원 자료에 근거, 보험사기 가해자의 특성을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관계별 현황

● 배우자 44.1%

● 부모·본인 11.8%

● 채권관계·지인·내연관계 8.8%

● 자녀·형제자매 2.9%

 

보험사기 가해자의 전체 비율 중 가족이 60%를 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눈에 띕니다.^^  직업별로도 주부가 23.5%로 두 번째에 속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연령별 현황

● 60대 이상·50대 29.0%

● 40대 19.4%

● 30대 16.1%

● 20대 6.5%

 

사망보험금 사건의 가해자는 5~60대 이상이 거의 60%에 가깝습니다. 사고지역은 자택과 도로가 가정 많았으며 기타 병원, 바다, 근무지 등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