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사•지식17 (탄핵된)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혜택 2025년 4월 4일(금) 11시 22분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인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고 후 즉시 윤 대통령은 현직에서 물러나 사인 자격으로 신분이 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으로 퇴임하는 경우라 전직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예우와 혜택은 최소한으로 축소됩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혜택대한민국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퇴임 후에도 전직 국가 원수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퇴임한 대통령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85조에는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 전직대통령법)이 제정되었습니다. .. 2025. 4. 5. 윤대통령 탄핵 기각 또는 인용 후 정치 일정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4일(금) 11시로 발표되었습니다.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111일 만이고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료한 지 39일 만입니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른 정치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윤대통령 탄핵심판선고 결과에 따른 정치 일정 헌법재판소는 선고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이번이 특이한 것이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선고 때 등 국가의 중대사의 경우 생중계를 해온 전례를 따른 것입니다. 헌재 방청신청 예약하기 선고 순서로 알 수 있는파면 인용/ 기각 예상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실무지침서 '헌법재판실무제요'에는 다음과 같은 선고 진행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 다.. 2025. 4. 1. 타인카드로 부가세(국세) 납부하는 방법 요즘 자영업의 부진으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는 일도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물품구매 등 여러 경제활동으로 본인의 카드 한도가 초과되면 부득이하게 남의 카드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생깁니다. 부가세 중심으로 남의 카드를 빌려 국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카드 세금 납부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납부 세액을 고지하는 것이 부가세 예정고지입니다. 이때 고지되는 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입니다. ○ 예) 2024년 하반기 확정 신고 때 300만 원을 낸 경우 - 2025년 상반기 확정 신고 전에 150만 원을 미리 4월 25일까지 내라는 고지서가 도착합니다.- 2025년 상반기(1~6월) 부가가치금액이 확정.. 2025. 3. 17. 5060 취업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청방법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50대 이상 중장년이 다니던 일터에서 퇴직한 후 새로운 경력을 쌓아 재취업하길 원하는 경우에 1~3개월간 직무교육과 현장 직무수행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일경험을 통해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이 지원 제도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주요 내용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신규 취업 희망분야의 훈련을 받거나 자격을 취득했지만 업무 경험이 없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중장년에게 기업에서의 현장 실무 경험 기회와 선배 직원을 통한 직무 멘토링 및 의사소통·디지털 등 기초 실무교육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참여자 :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대 이상 중장년- 경력 전환을 희망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중장년내일 센터.. 2025. 3. 14. 보이스피싱 예방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방법 나도 모르게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어 보이스피싱 피해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개시되었습니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금융사기 예방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목적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 금융권의 수시입출식 계좌가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하여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 은행의 입출금통장, 증권사의 종합계좌, CMA○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증권사 최근 신분증, 휴대폰 등의 분실로 명의도용 계좌개설이 우려되는 분은 물론,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 2025. 3. 13. 2025년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주요 내용 정리 2025년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잘 숙지하셔서 주어진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생애주기별 검진항목 신규도입 및 확대 등 주요 내용 6가지에 대해 자세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소득조정 신청하기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 확대 현재 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휴·폐업, 퇴직 등 소득 활동 중단 또는 소득이 감소한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대상자가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으로 조정 신청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후 건강보험료줄이.. 2025. 2. 26.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