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반응형
예금자 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으로 2024년 11월 말경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어 예금자 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동안 국가 경제 규모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융기관이 파산을 할 경우 예금보호공사가 예금자 1인당 5천만 원까지 지불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불능사태를 방지함으로써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도 결정현행 예금자보험법은 예금자 보험  지급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천만 원에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된 금액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1인.. 2024. 11. 14.
음식점 사장님들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하세요 음식점업을 대상으로 2024년 처음 도입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제 4회 차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외식업계의 일손 부적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입니다. 신청요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범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E-9 고용허가제 4회 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해당되는 업체의 사업주는 먼저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업종별 대행기관에 근로자 도입위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탁 및 대행 신청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자 도입위탁 신청1. 근로자 도입 위탁 : 외국인 근로자 도입에 관련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필수적으로 위탁해야 합니다.2. 취업교육 : 입국심사가 끝난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2박 3일간의 교육을 받도록 필수적으.. 2024. 10. 2.
유튜브 '패스트무비' 저작권 침해 지상파 첫 고소 OTT 등을 통한 다양한 스트리밍 콘텐츠 서비스로 영상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간략하게 편집하여 시청자들의 선택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유튜브 패스트무비 채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면 원작을 편집하기 때문에 항상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Fast Movie(출처 : 한국저작권 보호원)① 2시간짜리 영화를 30분 정도로 요약하거나 장편 드라마를 2시간 정도로 요약한 리뷰 영상 콘텐츠② 영화나 드라마의 결말을 말하지 않고, 캐릭터·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전반적인 개요 제공③ 스포일러를 피하면서도 시청자들이 영상에 대한 정보와 해설을 얻도록 도우는 역할※ 스포일러 : 영화, 드라마 등에 대해 줄거리·중요 내용·결말 등을 미리 알려주어 콘텐츠 감상의 재미와 흥미가 떨어지게.. 2024. 9. 29.
마지막 4분기 최대 150만 원 소상공인(개인사업자) 이자환급 신청하기 중소금융권이 시행하는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이 마지막 4분기 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10월 8일(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이자환급을 받지 못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개인사업자는 서둘어 신청해야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확인과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대상 확인 및 신청  바로가기 지원대상 차주· 지원대상 대출 및 지원금액 중소금융권의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월 18일부터 시행되어 온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금융권1. 저축은행2. 상호금융 :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3. 여전사 : 카드사·캐피탈사 지원대상 사업자'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2024. 9. 28.
폐업(점포철거)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지원 내용 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인한 실패의 아픔을 함께 하고 폐업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세법적 지원을 함으로써 폐업상인의 신속·안전한 폐업 및 폐업부담 경감을 위해 2024 「희망리턴 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을 시행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폐업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목차원스톱폐업지원 사업개요점포철거비 지원 신청자격점포철거비 지원 내용지원 절차 및 제출서류 원스톱폐업지원 사업개요1. 목적소상공인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는 경우, 실패의 아픔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와 비용·각종애로를 신속하게 지원 2. 대상폐업 예정 소상공인 또는 폐업 소상공인 3. 내용폐업신고에 따른 행정처리 및 법률·세무처리·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  원스톱폐업지원 .. 2024. 9. 28.
임시공휴일 국군의날 휴일수당 국군의 날이 1990년 이후 무려 34년 만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군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휴일의 여유를 느끼지 못할 것 같고, 특히 먹고사는 문제에 고심인 대다수 자영업자의 삶에 대한 불안이 애국심을 저해할까 걱정 되기도 합니다. 직장인 39% 휴무여부 미결정근무하면 휴일수당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군의 날 근무를 할지 휴무를 할지가 결정되었다고 응답한 경우는  61%이고, 39%는 '아직 회사의 별도 결정이 없다'라고 응답했습니다. 피앰아이(데이터 컨설팅 기업) 조사회사가 휴무하기로 결정했다고 응답한 61%의 응답자 중에도①유급휴일로 쉴 예정 30%, ②정상근무 한다 22%, ③무급휴일로 쉰다 9% 공휴일은 유급휴일 공휴일은 관공서.. 2024. 9. 21.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