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 누가 쉬고 누구는 못 쉴까요 ?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법정휴일입니다.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이 아니라 아빠는 쉬고 엄마는 출근하는 등 헷갈리기도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특별한 법정 유급휴일

 

대한민국의 휴일 및 관련 수당 규정은 법정휴일, 법정공휴일, 약정휴일 등 워낙 종류가 다양하고 적용 기준도 복잡하여 노사 모두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달력에 빨간 날로 찍히는 공휴일과는 다른 법적 지위와 적용 법위를 가져 많은 사람들이 은행이 노는지, 관공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는지, 유치원을 보내야 하는지 등 정확한 정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 대한민국 휴일의 종류 총정리

 

누가 쉬는가?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는 5월 01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생(단시간 근로자 포함)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 특히, 주휴일과 달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포함

근로기준법의 특정 조항과 달리,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므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적용합니다.

 

 

 

○ 적용 제외 대상

 

1. 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별도의 법령 적용을 받는데, 해당 법령에는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정상 근무합니다.

 

2. 교사 :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이므로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상 근무합니다.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상 근무합니다.

 

3. 군인 및 군무원 :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상 근무합니다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배달 라이더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 않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이 자동 적용되지 않고, 계약 내용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됩니다.

 

 

√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휴일에 일한 대가

 

 

○ 주요 기관 및 업종별 휴무 여부

 

1. 은행(증권사, 주식시장) : 은행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원칙적으로 휴무합니다.

☞ 관공서 내에 위치한 지점은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상 영업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무하는 은행원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음

 

2. 병원 및 약국 :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휴무대상이 아닙니다.(자율휴무는 가능) 그러나 근무하는 위료기관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입니다.

☞ 개인 병원이나 의원은 휴무하는 경우가 많음

 

3. 학교 및 국공립 유치원 : 교원 및 관련 공무원은 정상근무하므로 휴교나 휴원하지 않습니다.

 

4. 어린이집 : 보육교사 등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휴원 대상이나, 원장 재량 및 학부모의 보육 필요에 따라 당직교사를 두어 통합보육 형태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 근무하는 교사는 휴일근로수당 적용 대상

 

5.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 공무원이 근무하므로 정상 운영됩니다.

☞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나 타 금융기관 연계 거래 등 일부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음

 

6. 대형마트 :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고객 편의를 위해 정상 영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요약

 

대한민국의 휴일 제도는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관공서 공휴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각기 다른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갖습니다.

 

특히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유급휴일로 의무화된 법정공휴일과 는 달리 5인 미만을 비롯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