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파기환송 고등법원 절차와 판결의 효과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유죄 의견의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이례적이고 대선을 한 달 여 남은 시점에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합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과정과 판결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대법원 파기 환송, 사법의 정의일까? 법귀의 종말일까?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3 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 제도는 지방법원(1심) →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2심, 항소심) → 대법원(3심, 상고심)으로 이어지는 심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파기환송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심리 미진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어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려집니다.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보다는, 사실심리 권한을 가진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시정하여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파기환송을 선택합니다.

 

파기환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 원심판결에 법령 해석•적용의 오류가 중대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증거법칙을 위반 하는 등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 사건의 성격상 대법원이 직접 판결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거나 추가적인 증거조사가 필요하여 원심법원에서 재판을 속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에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에 "이 경우에는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 된다"라고 규정하여 기속력의 원칙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 절차

 

 

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사건 기록은 다시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보내지고, 고등법원은 환송받은 사건에 대한 재판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

 

● 사건의 속행

환송 후 고등법원의 소송 절차는 완전히 새로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환송 전 고등법원 절차의 속행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상고 이전의 항소심 절차가 중단되었다가 다시 이어서 재판이 시작되는 개념입니다.

 

단, 파기환송 후 재판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 변론의 필수적 재개

환송받은 고등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다시 열어 재판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대법원 파기 이유를 반영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새로운 재판의 범위

① 환송심의 심판 범위는 대법원의 기속력에 의해 제한됩니다.

②  즉, 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파기 이유를 삼은 법률적, 사실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③ 원칙적으로는 원판결 중 파기된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지만, 파기 이유와 관련된 쟁점들은 폭넓게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 원심 관여 법관의 배제

파기된 원심판결에 관여했던 법관은 환송 후 진행되는 재판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재판관 중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는 재판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 및 그 효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등법원은 다시 변론을 열어 심리한 후, 대법원의 파기 이유와 기속력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 판결 과정 및 내용

고등법원은 환송 전 기록, 환송심에서 새롭게 제출된 주장과 증거, 그리고 무엇보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기속력)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① 최종 판결은 대법원이 지적한 오류를 시정한 결과 일 수도 있고,

② 오류를 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유로 환송 전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도 있으며,

③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 판결의 효력 및 최종적 성격

환송 후 고등법원이 선고한 판결은 해당 항소심 단계에서의 최종적인 판단이 됩니다. 이 판결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재상고하지 않거나, 재상고가 제기되었으나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상고기각 또는 심리불속행 기각) 이 고등법원 판결은 최정적으로 확정됩니다.

 

☞ 재상고 가능성

환송 후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① 환송심 법원이 대법원의 기속력에 위반하여 판결한 경우

② 환송심 과정에서 새로운 법령 위반이나 중대한 사실오인 등이 발생한 경우

 

그러나,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이전 파기환송 판결의 판단에 스스로 기속 되므로, 재상고 심리범위는 아주 제한적입니다.

 

¶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은 유죄 추정으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어떤 식으로던 유죄가 선언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진 다면 이 재명은 대통령 선거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금형이 99만 나올 경우 유죄로 판결은 나지만 대선 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열립니다.

 

¶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이 나올 경우 대법원의 유죄 취지에 따른 기속력에 따른 것이므로 재상고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파기환송 판결의 판단에 대법원도 원칙적으로 스스로 기속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대한민국 3 심제 내에서 하급심의 오류를 시정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파기환송 이후 고등법원에서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구속되는 '기속력'의 원칙 하에 변론이 재개되고 사건이 다시 심리됩니다.

 

환송 후 고등법원의 판결은 재상고를 통해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은 한 최종적인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판단의 파기환송을 보면서 법도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고 법관의 판단도 사회의 정서와 사회의 정의에 부합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판단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국가와 국민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만 이뤄져야 하며, 그 판단이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반하더라도 큰 틀에서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따르는 것이 평화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진다고 생각됩니다.

 

 

2025.04.23 - [시사•지식] - 이재명 공직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요건과 판결의 법적 효력

이재명 공직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판요건과 판결의 법적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