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체포동의안1 영장실질심사란? 검사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라 합니다. 어제 9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6일에 열리게 되었습니다. 심리는 유창훈(50세, 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란?영장실질심사란 검사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현재의 영장실질검사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영장실질 심사'로 표현하는 이유개정 전 구 형사소송법(1995.12.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소법)에서는 피의자를 심문하지 않아 피의자가 최소한 판사 앞에서 변명할 기회조.. 2023. 9.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