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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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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난 7월에 역전세난 대책의 일환으로 역전세 주택의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후속세입자가 신청하는 특례 반환보증 상품을 출시한데 이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출시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역전세로 기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을 위해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여 대출을 해주고, 이러한 대출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새로운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특례보증에 가입하게 하는 '특례 반환보증'입니다. 1. 전세금 반환자금 지원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으로 DSR 규제를 완화하여 2025년 9월 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계약에 한해 .. 2023. 9. 1.
공시가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 80% 전세보증가입 불가할 수도 정부가 3월 22일 발표한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1%,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은 평균 6.0%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역대급 공시가 하락으로 수도권 빌라의 80%가 전세보증 가입이 불가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국 공동주택에 비해 빌라의 하락 폭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은 연립· 다세대주택 특성상 전세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주택이 많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힘든 세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변동률(%) 연도 '23 '22 '21 '20 '19 '18 '17 '16 '15 변동률 -18.61 17.02 19.05 5.98 5.23 5.05..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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