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알아야할 주의사항 부동산을 사고파는 일은 큰 금액이 오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작성 시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해야 합니다. 한번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후에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본인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거래 시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위조하여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위조한 문서를 식별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소유자와 매도인 정보 등기부등본 '갑구'에 있는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매도인과 정보가 일치하는 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① 소유자 이름 ②.. 2023. 5. 6.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원 자격 둘의 차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인근지역까지 모두 개발하는지, 아니면 오래된 주택만 다시 짓는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되겠습니다. 즉, 재개발 사업은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사업이고 재건축은 오래된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허물고 신규 아파트를 짓는 개념입니다. 재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은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진행되거나, 정비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이나 경관을 재정비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지만 노후 또는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재개발 사업과 달리 이미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곳에 주택만 새로 짓기 때문에.. 2023. 4. 25. 본인 한도 없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항목 중 많은 분들이 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잘 판단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항목이 교육비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는 다른 항목과 달리 한도가 없으며 또한 배우자, 자녀, 형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항목의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도 없는 본인 교육비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란 1년 동안 사용한 교육비에 대하여 세금을 돌려주는 혜택입니다. 본인의 교육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교육비의 15%를 돌려줍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없음 - 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시간제 등록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액.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 나이 제한 없음) 공제한도에 대한 제한 .. 2023. 4. 24.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금융권 대책 방안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비대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상생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임대 검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전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 2023. 4. 23. 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하락 국민의 80% 실손보험 가입 저축은행 대출금리 연 14%대, 은행 정기예금 '4%대 금리' 사라졌다는 등 관심을 끄는 뉴스가 꽤 있습니다. 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대까지 내려간 반면 저축은행은 두 달 연속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또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중 일부는 3%대 중반으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상품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한국은행은 2월 저축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14.87%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올 1월 14.82%와 2월 14.87%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금리도 2월 연 5.91%로 1월 보다 0.12% 올랐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대출금리도 1월에 하락세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신용대출(무증빙형)의 경우 2월 연 10.3%로 1월(.. 2023. 4. 19. 노란봉투법이 제시하는 노동조합법의 주요 개정 내용 노란 봉투법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노동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범위 확대(제2조 1호) 현 행 법 개 정 안 직업의 종류를 .. 2023. 4. 18.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