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주체인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간략 정의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실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가지 기본 요건

1. 기여기간 180일 이상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

2. 비자발적 퇴사

3. 실업상태

4.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업급여 수급은 구직 기간에 받는 구직급여를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1. 구직급여

- 구직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2. 취업촉진수당

-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

- 조기채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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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 가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폐업한 사업장이라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째, 근로자는 미가입 사업장 신고하기

사업주가 처음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이 경우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에 앞서 회사의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1)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출석 조사를 요구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처리한 이후,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두 번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하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하고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총 14일

○ 신청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수수료 : 없음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근로자

● 급여통장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기타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본인정보제공 필요

● 소득금액증명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하기

 

 

기타 사유로 고용보험 가입되지 않은 경우

○ 회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지만 본인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경우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완료한 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 포스팅을 참조해서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