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타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2021년 11월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박태환이 라운딩 도중 친 공이 슬라이스가 나 옆 홀에 있던 甲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가 난 후 박태환에게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건 직후 甲은 박태환을 형사고소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①박태환이 마음대로 공을 친 것이 아니라 캐디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샸을 했으며, ② 주말 골퍼가 치는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항고를 했고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고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다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한 경우 적용되는  과실치상죄는 무엇일까요?

 

과실치상죄

말 그대로 과실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고의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 폭행의 고의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 불벌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단,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벌을 못합니다.
◎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합니다.
 
박태환의 경우 피해자 甲과의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건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었습니다. 4월에 피해자 측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럼 검찰이 한 불기소처분은 또 뭘까요? 

 

불기소처분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박태환의 골프장 사건은 검사가 위에서 설명한 이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경우입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그러나 피해자인 고소인, 고발인은 피의자의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박태환의 경우 피해가 甲이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1. 항고 : ①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법원 또는 법관의 판단으로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 합니다. ②항고는 항고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③원심법원이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해야 합니다. ④항고심의 심리범위는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제기됩니다.⑤항고심의 종국재판은 결정입니다.
 
2. 재항고 : 항고법원의 종국결정과 고등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한 항고입니다. 즉 대법원이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3. 재정신청 : 검사가 고소나 고발 사건을 불기소하는 경우,  그 불기소 통지서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검사의 결정이 옳은지를 다시 판단해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재정신청이 인용되면 검찰은 무조건 기소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받은 박태환은 무죄인가?
우리 사법체계의 대원칙은 최종판결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으면 유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는 피의자는 형법상 유죄도 아니며 범죄자도 아니게 됩니다. 처음부터 유죄, 무죄를 판단하는 재판조차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확실히 죄가 없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지른 범죄 행위를 참작할만한 충분한 이유가가 있거나 범죄를 확신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박태환의 경우 정상이 참작된 경우입니다.
 
3. 위에서 봤듯이 고소인, 고발인을 위한 불복 방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 불기소처분은 무죄 확정판결과 다릅니다. 일단 처분을 했더라도 나중에 그 처분이 잘못이었음이 밝혀질 경우 사건을 재기하여 다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박태환이 골프 타구 사고가 난 골프장이 강원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는 원심법원인 춘천지방검찰청이 다시 맡아 항고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어쩌면 간단히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항고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 아쉽습니다. 피해자 甲은 박태환의 초기 대처가 섭섭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고 발생이 난지 약 2년이 흘렀지만 박태환으로부터 직접적인 사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박태환 측은 법원의 판단을 본 후 "피해보상 등 금전적 요구에 대해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도 박태환 측도 서로 상대의 섭섭한 마음을 헤아리고  주장을 조금씩 양보하여 원만히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