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 ETF SEC 승인, 한국은 갈팡질팡

지난 11일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숙원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이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승인되었습니다. 오늘을 기다려온 국내 투자자들이 환호를 질렀지만 곧 탄식으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우리 금융당국의 정책 때문입니다. 뭣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미국 증권거래위원 SEC(Securitl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상장을 승인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란 뭘까요?

 

상장지수펀드(EFT, Exchange Traded Fund)

 

인덱스펀드의 지분을 거래소에 상장하여 일반주식처럼 거래하도록 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통상적인 펀드와 달리 개인 주식거래계좌를 통해 쉽게 거래할 수 있으며, 증권거래세 면제 등으로 거래비용이 낮고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ETF는 초반  국내 주가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 대부분이었으나 지금은 국내외 주식 외에도 채권, 파생상품, 원자재, 통화 등의 가격지수를 활용한 상품 등 다양한 영역이 생겼습니다.

 

 

최초의 ETF는 S&P500 지수 펀드로 1993년 1월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매매되기 시작하였고, 국내에서는 2002년 10월 KOSPI200을 추종하는 KODEX200과 KOSEF200 ETF의 매매가 시작되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ETF가 주식처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므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금융상품이라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안에서 현물 ETF로 운영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여러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간편하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위해 필요한 복잡한 거래절차나 기술적인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기존의 제도권 금융 시스템 내에서 투자를 하게 됨으로 투자자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건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 ETF는 금융 당국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가상거래소에서 발생될 수 있는 해킹, 거래소 폐쇄 등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비트코인 거래가 증권 거래소에서 이루어짐으로 투자자들은 장(場)시간 동안 언제든지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어 유동성이 크지게 됩니다.

●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게 되면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기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금융당국 중개불가 의견

 

14일(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방안과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뒤 늦은 당국의 방침이 투자자 보호?

2017년 말 대책인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수립' 자료에 따른 기존의 정부 입장을 고수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트코인 투자 광풍이 일자 2017년 말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보수적 기조의 긴급 대책

 

따라서 미국 비트코인인 현물 ETF 중개나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 출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업계 추이를 관찰하는 선으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미국의 상품 출시를 계기로 국내에서의 판매를 승인할지, 국내에서도 출시가 필요한지 등 전반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이었지만,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호재 속 국내 투자자들만 소외

미국 SEC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되던 11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지만 이로서 관련 업계는 사실상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거래 불가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심지어 수년 동안 캐나다·독일 등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을 중개해 오던 증권사 대다수가 이 거래를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일부 증권사는 기존의 선물 ETF 거래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 증권사는 12일 비트코인 선물 ETF 23개의 신규 매수는 모두 막고 매도만 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뒷 북 치는 금융당구

 

 

이미 미국 SEC 승인 시한이 10일(현지시간)으로 정해져 있었고, 비트코인 현물 ETF 가 승인될 것이라는 점도 기정사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가부(可否) 입장을 미리 정해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불가 방침을 하달합니다.

 

이로 인해 일반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벅찬 선물 ETF 대신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에 큰 기대를 걸고 있던 개미들의 허탈함과 배신감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코인 관련 커뮤니티에는 정부 방침에 대해 심한 반발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뒤 늦은 입장정리로 인해 기존에 거래를 이어가고 있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는 물론 선물 ETF의 거래까지 막는 금융업계의 행위를 보니 이 사회가 원칙과 소신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나서 선물 ETF의 경우 법상 위배 소지가 없는 데도 업계가 스스로 중단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니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든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 없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상으로 11일 미국 SEC가 가상자산 시장의 오랜 희망이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계기로 벌어진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해 봤습니다. 또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ETF의 개념과 그 기초가 되는 인덱스 펀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