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소권자1 문재인 대통령이 제기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제강점기 때 흥남시 농업계장을 지냈다"라고 하면서 "백선엽이 친일파면 문 대통령의 부친도 마찬가지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은 박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 합니다. 사실관계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에 따르면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의 일이고, 유엔군이 진주한 기간에 짧게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08조 (死者의 명예훼손) 형법 제308조 : ①공연히 ②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현실적으로는.. 2023.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