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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스 앤드 댓 tripper0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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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2

전세권과 전세 반전세 사글세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 본인의 소유가 아닌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전세권과 전세(미등기 전세), 반전세(월세), 사글세 등의 세 가지의 임대차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전세권과 기타 임차권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한 후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이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는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 대지와 건물.. 2024. 12. 9.
전세대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안되는 근생빌라 근생 빌라는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요즘처럼 전세사기가 기승하는 시기에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또한 경매 시 낙찰이 쉽지 않고 낙찰가도 낮습니다. 우선순위를 갖췄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근생빌라 ●상가로 허가받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한 불법 시설. ●주차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유리. ●매입 또는 분양받을 경우 상업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하며,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부과됨. 근린생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슈퍼마켓, 미용실, 의원, 탁구장, 지역주민센터,마을회관. 바닥면적의 합이 300㎡ 미만. ●제 2종 근린생활시설 : 일반음식점과 서점, 테니스장, 수영장,공연장,사무소,금.. 2023.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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