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범죄 유죄1 부산돌려차기 영향,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렬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란이 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 B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전과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채널은 신상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고, 시청자들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 지 그런 지에 대해서는 법을 좋아하고 잘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가가 제2~3의 피해.. 2023.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