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항고1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타인이 다친 경우 과실치상죄? 2021년 11월 강원도 모 골프장에서 박태환이 라운딩 도중 친 공이 슬라이스가 나 옆 홀에 있던 甲이 맞아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 4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있었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가 난 후 박태환에게 직접 사과를 받지 못하는 등 사후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항고를 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사건 직후 甲은 박태환을 형사고소했고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여기서 검찰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유가 ①박태환이 마음대로 공을 친 것이 아니라 캐디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샸을 했으며, ② 주말 골퍼가 치는 공이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점 등이 고려된 것입니다. 이에 피해자는 항고를 했고 현재 법적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불기소 처분은 무엇이고 골프장에서 경기를 하다 실수로 상대를 다치.. 2023.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