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하락 국민의 80% 실손보험 가입

저축은행 대출금리 연 14%대, 은행 정기예금 '4%대 금리' 사라졌다는 등 관심을 끄는 뉴스가 꽤 있습니다. 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대까지 내려간 반면 저축은행은 두 달 연속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또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중 일부는 3%대 중반으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상품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한국은행은  2월 저축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14.87%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올 1월 14.82%와 2월 14.87%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금리도 2월 연 5.91%로 1월 보다 0.12% 올랐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대출금리도 1월에 하락세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신용대출(무증빙형)의 경우 2월 연 10.3%로 1월( 연 9.99%)보다 소폭 올랐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금리
신규 가계대출금리	2022년 12월 5.60%에서 0.38% 내려간 5.22%
주택담보대출 금리	최저 연 3%대까지 내려감

 

이자 상승

제2금융권 대출금리가 내려가지 않는 이유

지난해 은행권이 예금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자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신금리를 경쟁적으로 올려야 했습니다. 그 여파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 당시 늘어난 자금조달 비용을 감당해 내려고 하니 대출금리를 쉽게 내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입니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문제

은행권 대출이 불가능한 저신용자 등이 주로 이용하는 2 금융권의 이자 부담이 상승세로 돌아섬에 따라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2월 국내 30여 개 저축은행의 신규 신용대출 가운데 연 18%가 넘는 고금리를 적용받는 비중(금액 기준)이 평균 36.07%로 나타나는 등 법정 최고 한도에 근접하는 고금리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신용대출이 40%가 넘는 곳
OK저축은행 : 66.29%	SBI저축은행 : 47.76%	웰컴저축은행 : 45.78%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대출 제한

저축은행들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부실 위험이 높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어이러한 고금리 대출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 수백 %에 달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우려가 큽니다.  저축은행들은 법정 최고 금리가 20%로 제한돼 있어 이 범위에서는 저신용자엥게 대출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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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은행 정기예금 '4% 대 금리'

기준금리 인상이 곧 끝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은행권에서 4%대 정기예금이 사라졌습니다. 18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전국 19개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상품 39개 중 38개 상품의 최고금리가 연 4%대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의 대표 상품(1년 만기 금리)
우리은행 '우리 WON플러스 예금' : 연 3.50%	하나은행 '하나의 정기예금' :  연 3.50%	국민은행 'KB STAR 정기예금' : 연 3.46%	신한은행 '쏠편한 정기예금' : 연 3.35%

모두 최고금리가 현재 기준금리(3.5%) 수준이거나 오히려 더 낮은 금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 Sh 수협의 '첫 만남우대예금' : 2.95% 기본금리 + 최근 1년 이내 수협은행 예·적금 계좌 미보유 + 첫 거래 우대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연 4.0%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습니다.

¶ 'NH고향사랑기부예금' : 최고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 납부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높은 대부분의 상품은 점포 수가 적은 지방은행 상품이거나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은행권의 예금금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한국은행의 긴축 종료가 가까워지면서 은행채 등 시장금리가 하락한데다 금융당국이 수신경쟁을  자제하라고 권고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국민의  80%에 달해

실손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입니다. 금융감독원이 18일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 40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금융당국의 과잉진료 방지 대책에 힘입어 실손보험을 판매한 금융사의 적자 폭은 급감했습니다.

2021년도 보험손익	2022년 보험손익
2조 8600억원	1조 530억 원

¶ 보험손익 =  보험료 수익 -(발생한 손해 액+ 실제 사업비)

 

2021년도 손해율	2022년 손해율
113.1%	101.3%

 

비금여항목 중에서 특히 백내장 수술을 위해 보험청구에 나선 사례가 최근 2년 사이에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비급여항목 보험금 청구 순

도수치료 14.7%   >  백내장 수술 11.7%  >  체외 충격파 치료 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