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입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를 지역 소상공인 중심으로 유도하여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격 기준, 신청 및 수령 방법,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 수준을 나누어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득 구간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 소득구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반으로 소득 상위 10%를 구분
● 복합 기준 고려 : 직장가입자는 소득,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됨. 가구원 수 등 복잡한 변수를 반영하여 최종 기준 마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이며, 각 가구의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특히 인구소멸지역)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 복합 구조입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확한 수령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차 지급액(전 국민 기본 지급)
● 일반 국민 : 1인당 15만 원
● 차상위계층 :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1인당 40만 원
☞ 7월 10일 전후 신속 지원 예정
☞ 인구소멸지역은 1차 지급 시 거주자 1인당 2만 원 추가 지급
2차 지급액(소득 상위 10% 제외)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90%의 국민에게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받나요?
지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경험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청 방법 : 과거 재난지원금과 유사하게 온라인/오프라인 신청이 병행될 예정
● 수령 방식(선택 가능)
- 지역사랑삼품권(지역화폐)
- 선불카드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와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주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운영하는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대형 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지급받은 후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지급된 자금이 신속하게 시장에 풀려 경제 활성화 효과를 빠르게 유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사용기간은 지급일로부터 약 3개월 ~올해 말까지로 예상
●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현재 지급 시기와 구체적인 신청방법, 최종 소득 구간별 기준 등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공식 발표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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