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엇인가?

신용장이란 물품의 수출입 대금을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주고받지 않고 은행을 통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지급조건을 포함한 모든 거래조건을 명기한 은행의 서식이다. 통상적으로 수입자의 거래은행에서 발급되어 케이블을 통해 수출자의 거래은행으로 보내지며 개설은행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게 된다.

 

수출자는 신용장을 근거로 물건을 조달해서 선적한 후 거래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시하고 수출대금을 청구하면 되므로 대금회수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또한 수입자는 미리 돈을 보낼 필요 없이 은행을 통해 신용장만 개설해 놓고 나중에 물건이 도착하면 은행에 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건을 찾으면 된다.

 

수입자의 거래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장이 개설된 금액만큼 수입자에게 지급보증을 서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신용장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거래은행과 별도의 외환거래 약정을 맺고 개설 한도액을 설정해 두어야 한다.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의 종류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나 실무에서 주로 접하게 되는 용어만을 간추려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  당사자 전원의 동의가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한 신용장으로 대부분의 신용장은 취소불능조건으로 개설된다.

 

▶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선적서류 제시 즉시 대금이 결제되는 신용장이다.

 

▶ 기한부 신용장(Usance L/C)  수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선적서류 인도 후 일정 기간 후에 대금을 결제하는 신용장이다.

 

▶ 양도가능 신용장(Transferable L/C)  신용장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 확인 신용장(Confirmed L/C)  개설은행과 별도로 확인은행이 대금지급을 추가로 보증하는 신용장으로 개설은행의 신용이 불확실할 때 수출자의 요청으로 확인 신용장이 개설하게 된다.

 

▶ 내국 신용장(Local L/C)  수출자가 수취한 신용장을 근거로 국내의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하는 신용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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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관련 용어

▶ 개설 의뢰인(Applicant)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자신의 거래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는 수입자이다.

 

▶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에 의거 수출을 이행하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대금을 지급받는 수출자이다.

 

▶ 개설은행(Issuiing Bank)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신용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이다.

 

▶ 통지은행(Advising Bank)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접수하여 수출자에게 통지해 주는 은행.

 

▶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수출자가 개설은행의 신용을 믿지 못할 때 신용장의 대금지급을 재확인해 주는 은행.

 

신용장 관련 서류

▶상업송장(Invoice)  물품의 명세, 수량, 단가 및 총 금액을 표시하여 대금 청구서의 역할을 한다.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물품의 포장명세, 무게, 부피 등을 표시하며 선적된 물품의 포장상태를 나타낸다

 

▶ 선하증권(Bill of Lading)  물품의 명세, 포장, 수하인 등이 표시된 유가증권으로서 수입자가 선박회사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때 제시하여야 한다.

 

▶ 보험증권(Insurance Policy)  지급조건이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인 경우 수출자가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수출국 상공회의소나 관련 관공서에서 발급되며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이란 신용장에 대한 각기 다른 해석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한 신용장의 해석기준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은 민간단체인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것이므로 신용장상에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문구가 기재되어야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단 SWIFT(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네트워크에 의해 신용장이 개설될 때는 자동적으로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