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 부과1 공영주차장 야영 취사하면 과태료 부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이 애매했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개정확정 되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와 위반 횟수에 따른 벌금을 확인해 보시죠. 개정된 주차장법 주차장법 개정으로 야영, 취사, 불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캠핑 행위가 금지됩니다. 2024년 4월 23일 국토교통부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는 주차장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오는 9월부터 공.. 2024.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