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금융권 대책 방안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비대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상생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임대 검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전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 2023. 4. 23. 소 귀에 경 읽기 - 마이동풍 우이독경 대우탄금 말 馬, 귀 耳, 동녘 東, 바람風 馬耳東風, 말의 귀에 봄바람이 불어도 전혀 느끼는 낌새가 없다. 유의어 : 牛耳讀經(소 귀에 경 읽기), 對牛彈琴(소를 위해 거문고 켬) 남의 말을 귀담아듣지 않고 흘려버린다는 의미를 가진 고사성어 '마이동풍馬耳東風'은 이백의 「답왕십이한야독작유회 答王十二寒夜獨酌有懷」 시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백이 왕십이(王十二)가 보낸 「寒夜獨酌有懷」에 답한 긴 문장의 시입니다. 君不能貍膏金距學鬪鷄 (군불능리고금거학투계) 그대는 야비하게 투계의 머리에 승냥이 기름을 바르고 坐令鼻息吹虹霓 (좌령비식취홍예) 발톱에 쇠갈고리를 달고 코로 무지개를 뿜으며 뽐낼 수는 없으리라 君不能學哥舒 (군불능학가서) 그대는 가서 한장군을 본받아 橫行靑海夜帶刀 (횡행청해야대도) 청해를 횡행하며 밤에도 칼.. 2023. 4. 21. 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시중은행 예금금리는 하락 국민의 80% 실손보험 가입 저축은행 대출금리 연 14%대, 은행 정기예금 '4%대 금리' 사라졌다는 등 관심을 끄는 뉴스가 꽤 있습니다. 올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3%대까지 내려간 반면 저축은행은 두 달 연속 대출금리가 올랐습니다. 또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중 일부는 3%대 중반으로 기준금리보다도 낮은 상품도 있습니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금리 상승 한국은행은 2월 저축은행들의 신규 가계대출의 평균 금리를 연 14.87%로 집계 발표했습니다. 올 1월 14.82%와 2월 14.87%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금리도 2월 연 5.91%로 1월 보다 0.12% 올랐습니다. 손해보험사가 취급하는 대출금리도 1월에 하락세에서 상승 추세입니다. 신용대출(무증빙형)의 경우 2월 연 10.3%로 1월(.. 2023. 4. 19. 노란봉투법이 제시하는 노동조합법의 주요 개정 내용 노란 봉투법의 개정안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과 노동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따른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노동조합법 제3조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 조정법(약칭: 노동조합법) 이 법은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법률입니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조합을 결성하고 단결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며,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쟁의 행위는 그 목적·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노동자의 범위 확대(제2조 1호) 현 행 법 개 정 안 직업의 종류를 .. 2023. 4. 18. 이전 1 ··· 37 38 39 40 41 42 43 ··· 4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