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공분양, 2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 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공공분양 시 2자녀 가구도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이 5000만 원을 넘어섰고 특히 20대의 대출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야간 손님이 줄어들며 대형마트들이 야간 영업시간을 줄이고 있다. 

 

Juliane Liebermann, 다 자녀 가족

 

1. 20대 1년 새 15% 급증

통계청은 3월 28일  '2021년 임금 근로자 평균 대출액을  5202만 원으로 발표했다. 직장인 1인당 대출이 처음으로 5000만원을 넘어 선 것이다. 

이는 2020년 4862만 원보다 7.0% 약 340만 원 증가한 것으로, 2017년 이후 가장 크게 늘어났다.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 낮은 기준금리 때문이다. 2021년 기준금리는 연 0.5%~0.1%로 비교적 낮았다. 두 번째 이유로는 부동산 및 금융시장 상승세로 대출을 통한 투자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연령대별 대출 증가율

20대	30대	40대	50대
15.4%	10.7%	7.2%	4.3%

연령대별로는 20대 직장인의 대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29세 이하의 평균 대출액은 169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25만 원 (15.4%) 늘었다. 특히 20대 직장인들의 '주택 외 담보대출' 증가율은 22.8%에 달했다. 

주택 외 담보대출의 증가율이 급증한 이유

1. 유가증권 담보대출이 늘어 난 영향  :  2021년 증시 상승 국면

2. 전세보증금 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의 증가

 

소득에 따른 대출액 및 연체율 차이

대기업 직장인	평균 대출액 8107만 원, 연체율 0.21%
중소기업 직장인	평균 대출액 4215만 원, 연체율 0.68%

중소기업 직장인들은 대기업 직장인에 비해 대출액은 낮고 연체율은 높았다.

 

2. 홈플러스 24개 점포 시범실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은 온라인 쇼핑의 활성화로 오프라인 매장을 찾는 고객이 줄어들어 심야시간 영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그 원인이다. 코로나19 이후 야간에 점포를 찾는 고객 비중은 줄어든 반면에 피크타임 방문 고객이 늘어나는 소비패턴을 보인다.

 

최저 시급 인상 등 인건비가 많이 올랐고 또한 전기요금도 인상 폭이 커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크기 때문이다. 영업시간을 10시로 단축하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야간근무수당과 각종 점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마트	4월 3일 부터 영업종료시간을 오후 11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단축
홈플러스	4월 10일 부터 영업종료시간을 밤 12세서 오후 10시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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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파트 공공분양 시 2 자녀 가구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

 28일 발표한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가족친화적인 주거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신혼부부 주택공급 및 자금지원 확대

정부는 2027년까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공분양 15만 5000 가구, 공공임대 10만 가구, 민간분양 17만 5000 가구 등 총 43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소득과 자산 여건에 맞게 선택해 시세 대비 저렴하게 주택을 분양받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분양 전용으로 연 1.9~3.0%의 낮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제공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도 현 부부당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

대출 시 적용하는 소득 요건 환화 현재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 7000만원 초과 8500만원 이하인 부부도 저금리(금리는 미정)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자녀 수에 따른 소득·자산 요건 완화

통합공공임대 주택 입주 요건(기존)	자녀 수와 무관	가구소득 : 기준 중위 소득의 100%(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하 자산 : 소득 상위 40~60%(3분위)의 순자산 평균액(3억6100만원)이하
개편	자녀 1인당 10%포인트 씩 최대 20%포인트 까지 완화	가구 소득 : 예를 들어 자녀가 두 명일 경우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월 648만원 이하까지 통합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주어진다. 자산 요건 : 소득 3분위 순자산 평균의 120%인 4억3300만원이 적용된다.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현재	공공분양은 3자녀 이상, 공공 임대는 2자녀 이상
개편	모두 2자녀를 다자녀의 기준으로 낮춤

 

늘어 나는 자녀 수에 비례 넓어지는 평수

또한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가 이이를 낳을 경우 자녀 수에 비례해 기존보다 넓은 면적의 공공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