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세사기4 공동담보 대출에 의한 새로운 전세사기 최근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 사기 신고가 줄이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요즘 같이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을 때 어떻게 또다시 대량의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 피해 상황과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2일 기준 접수된 고소장 92건, 피해액수 120억 원 규모 고소당한 임대인은 부부와 그 아들입니다. 이들은 법인 18곳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대업을 해 왔습니다. 이들이 소유한 주택이 오피스텔, 빌라 등 총 800세대 이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이 총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1억 원 안팎의 세입자들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단 77채만 가입이 되어있고 그나마 세입자가 직접 보험에.. 2023. 10. 13.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정부 금융권 대책 방안 금융감독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업무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TF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금감원 본원과 인천지원에 설치된 종합금융지원센터에서 대면·비대면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상담을 시작합니다. 정부와 금융감독원의 이러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대책에 호응하기 위해 금융권에서도 상생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국토부-LH,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매입 임대 검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LH는 전부터 기존 주택을 사들여 개보수한 뒤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을 사용해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진행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 2023. 4. 23. 전세대출보증 제공 범위 확대 한도 조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금리인상,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국민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 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 HF(한국주택보증공사), SIG(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 확대 2023년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로서, 전세대출보증 제공범위를 확대하고자 보증제도를 개선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 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초과 1 주택자 이용 가능 그간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으.. 2023. 3. 25. 세입자의 일방적 계약 해제(해지)가능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의무 강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지만 최근 전세사기 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듯 언급하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3.3.22, 40일간)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르면 6월부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임차인의 계약 해제.해지권 및 손해 배상 청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 임차.. 2023. 3.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