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산돌려차기 영향,여성대상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확대 추진 윤석렬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논란이 된 데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인 것 같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카라큘라 탐정사무소는 지난 2일 피해자 A씨와의 인터뷰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인 B의 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직업 등 신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전과기록도 공개했습니다. 이 채널은 신상공개로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고, 시청자들이 채널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법적으로 이러한 개인의 신상을 사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옳은 지 그런 지에 대해서는 법을 좋아하고 잘 이용하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국가가 제2~3의 피해.. 2023. 6. 12. 기존 실손보험이 유리할까 저렴한 4세대로 갈아탈까 4세대 실손보험의 주요 특징은 ①보험료 차등제, ② 비급여 진료의 경우 70%만 보장, ③ 보통 1,2세대 실손보험에 비해 50~70% 정도 저렴한 보험료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 아끼려고 4세대로 갈아탔다가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세대 별 실손보험의 비교 실손보험은 1999년 9월 1차부터 시작하여 2차 표준화단계를 거쳐 3차 착한 실손을 거쳐 2021년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세대별 보장내용과 특징을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 표준화 이전 1세대 (1999년~2009년 9월) ①자기 부담금 : 급여, 비급여 구분 없이 업습니다. 개인이 지불한 병원비를 100% 보장합니다. ②보험료 갱신주기 : 1년, 3년, 5년, 비갱신 ③.. 2023. 6. 9. u20월드컵 4강상대 이탈리아는 어떤 팀일까 우리나라 u-20 대표팀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4강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이번 대회 최고의 공격력을 자랑하는 이탈리아입니다. 이 연령대 대결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전적 2전 2승을 기록하고 있지만, 과거 이탈리아의 이 대회에 대한 인식과 최근의 선수 선발 등 적극적인 대회 준비와 우승에 대한 목표의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u-20 한국 대 이탈리아 : 1981년 세계청소년선수권(현재 이대회의 전신) 4: 1 ☞ 또한번의 승리는 2000.1.23에 열린 일본신년대회로 이 대회와는 무관함. 1:0 한국과 이탈리아의 준결승전은 6월 9일(금) 오전 6시에 벌어집니다. 지상파 3사에서도 중계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진 이탈리아 참고로 한국과 이탈리아의 전체 전적을 보면 A 대표팀 1승1패, U2.. 2023. 6. 6. 청년도약계좌 신청가능한 소득과 나이?상품내용? 청년의 중장기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6월 중 출시합니다. 12개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SC·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대구은행)에서 취급합니다. 각 취급은행은 기본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예적금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6월 8일에 1차로, 6월 12일에 최종공시 합니다.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5년 만기 상품입니다. 5년 후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정부 지원금과 은행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충족한 만 19세~34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 미산입 됩니다. 즉, 군하사관으로 5년을 근무한 사람은 만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가.. 2023. 6. 3. 대통령의 동물농장 출연과 출산율 28일 방송된 sbs의 'tv동물농장'에 윤대통령 내외가 출연한 것을 두고 참 말들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것은 개인의 자유이나 그 출연 자체를 놓고 네 편 내 편 입장에서 아전인수식 평을 하는 것이 참으로 가관입니다. 대통령이 춤을 추든 노래를 부르든 반려견과 함께 방송 출연을 하든 그 자체가 뭐 이상한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그분의 행동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本末이 顚倒된 이상한 사회입니다. 동물농장에 출연한 대통령 내외 윤대통령 내외는 그전부터 반려견을 아주 사랑하는 가족처럼 여기는 모습을 많이 공개했습니다. 반려견들과 산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자식처럼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그들의 "아빠와 엄마"라고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반려견을 잘 돌봐주고 아끼는 마음.. 2023. 5. 29. 역전세로 불안한 보증금 보호를 위한 세입자의 대책 기존 임차인 甲(갑)은 2년 전 집주인 乙(을)과 보증금 5억 원에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려고 하는 시점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가격이 3억 5,0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丙(병)은 3억 5,000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세계약 갱신 시점의 전세가격이 기존 전세계약의 전세금 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여유가 있으면 별 문제가 안되지만, 금전적인 여유가 없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아 대출을 상환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기존 세입자가 새로 이사 가는 집에 지불해야 할 전세금을 제 때 받지 못하는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두 가지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1.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간.. 2023. 5. 28.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32 다음 반응형
